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2016년도 상반기 정책키워드

(도시재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국립박물관단지, 에너지)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6년 6월~7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부, 청년지원주택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행복청, 한옥 맞춤형 건축규제 적용
서울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공고
충북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반영 마련

| 계획 추진 동향

서울시,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마련
울산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공포 시행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제1차 실행계획’ 확정·발표
경기도,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경남도, ‘경남형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 전담조직 신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진행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보건복지부와 뉴스테이 보육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비 보증 조기 지원 실시
국토부,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제1차 공모 추진
국토부, ‘초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시범사업’ 2015년도 운영결과 발표
국토부, ‘2016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국토부, 청년전세임대 5천 호 첫 입주자 모집
국토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뉴스테이 사업 단지로 개발 추진
국토부,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 공모
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국토부,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국토부, 하반기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부,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청년 창업지원주택’ 공급
산업부,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2016년도 에너지신산업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발표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3대 모델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부, 지자체별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추진 가속화
행복청, 제7기 총괄기획가 및 총괄자문단 위촉
행복청,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 추진
행복청, 국립 어린이박물관 건립 기본설계 착수
행복청, 행복도시 한옥마을 부지 공급
환경부, 지자체(부산시, 충남도) 협업 온실가스 본격 감축 추진
환경부·산업부, 친환경에너지타운 ‘16년 신규 사업지 6곳 선정
환경부·행복청, 행복도시 공동주택에 저영향개발(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 도입
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후보지’ 공론화 시작
서울시, ‘빗물마을’ 대상지 3개소 선정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SH공사·성북구 공동 정릉동 예술인 공동주택 19호 공급
서울시, 2016년도 ‘노숙인·쪽방 거주민 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SH형 주거·도시재생모델 설명회’ 개최
서울시, 2016년도 행복주택 신청·접수
서울시, 디딤돌하우스 2호점에 동자동쪽방 19개소 추가공급
서울시, 공공원룸주택 확대공급 200호 추가매입
서울시, 연극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사업(모듈러 R&D)’ 추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4개 권역 설명회 개최
부산시,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
부산시, 사상노후공단 재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부산시, KAIAㆍ부산과학기획평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개발’ 위한 MOU 체결
대구시, ‘2016년도 옥상 텃밭 조성사업’ 추진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시민참여 확산
대구시, LH와 ‘노후산단 재생사업’ 기본협약 체결
대구시, 공간정보 포털 구축사업 착수
대구시,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대구시, 2016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
인천시, ‘하이브리드 에너지-물 자립형 마을공동체 모델’ 준공
인천시,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 정부 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선정 ‘산업단지 체질개선 프로젝트’ 본격 추진
대전시, 환경부 공모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
대전시,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환경부 공모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
광주시, ‘물 순환 선도도시’ 업무협약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확대 운영
울산시, 환경부 공모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
울산시, 환경부와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협약 체결
울산시,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보고회’ 개최
울산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고시
경기도,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경기도, ‘2016년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제8회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선정
경기도, 2016년도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충남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범위 아파트 단지로 전면 확대
충남도, ‘범죄예방환경조성 공동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전북도, 2016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전남도, 한옥마을 사업 발전 방안 마련
전남도,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전남도, 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 연구 사업개발 실증단지 구축
경북도, 경북형 한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환경부 공모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
경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경남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확대 추진
세종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
세종시, 국토부 주관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 Special Issue

2016년 상반기 국내 건축도시정책 동향(중앙 및 지방정부 보도자료 내 키워드분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