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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1월호(통권12호)

VOL. 12 2014. 1

| 건축문화 부문

12월, 건축문화 부문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축의 품격 제고와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건축사 실무교육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4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하고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공간사옥(구사옥)’을 지난 12월 20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으며,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와 6개 민간기업간의 건축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워크숍을 전북혁신도시에서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공유하는 등 요소별 에너지 절감율 산출방안 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0일 입법 예고하고, 건축물 내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12월 24일 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