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5월 내놓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장기전세주택Ⅱ 첫 공급

-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위해 국토부와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 파격 완화키로

-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서울 전역에서 지속 공급 예정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7.23.(화)~24.(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SHift2)’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이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시는 지난 1일(월)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적용키로 협의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Ⅱ은 별도의 소득․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이 적용돼 공급된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할 수 있으나, 협의를 통해 장기전세주택Ⅱ는 단지별 별도 면적 기준 적용이 가능해 졌다.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55억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연장(10년 → 20년)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입주 이후 자녀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증가하는 가구에 대해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9년차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일반공급 기준>

 또 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키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8.9.(금), 최종 당첨자는 10.7.(월)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오는 12.4.(수)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자세한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8월 중 모집예정인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있어 넓은 평형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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