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에너지 / 도시재생 / 빅데이터 / 임대주택 / 지진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6년 12월~2017년 1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문체부ㆍ국조실ㆍ안전처,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 위한 관련법 조기 개정
안전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공청회 개최
환경부ㆍ행복청,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설계가이드라인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
환경부, 석면건축물 석면위해성 평가 기준 도입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경관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기준 등 개정
경기도,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발표
경기도,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경북도,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강화
경남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시행

| 계획 추진 동향

국조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및 발전계획’ 수립 추진
부산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대전시, ‘2025 대전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공청회 개최
경기도, ‘베이비2+따복하우스’ 입주민 유형 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개
전남도,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제로에너지 단지형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국토부, 서울·용인·화성·김해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토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발표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부동산 통계정보 등 12종 추가 개방
국토부, 2016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12만 5천 호 달성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
국토부, ‘2016년 하반기 뉴스테이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2017년도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자 모집
국토부,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전국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국토부, ‘지속가능한 뉴스테이 발전방향’ 정책간담회 개최
산업부·중기청, ‘전통시장 공동사업추진단 회의’ 개최
행자부, ‘제2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확정·발표
행자부, ‘2016년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추진계획('17~'30)’ 확정
행복청, 국토부 공모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선정
행복청, 태양광 설치사업 사업제안 공모
행복청,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지표’ 관리체계 마련
행복청, ‘현장멘토링제도’ 추가 확대 시행
행복청,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본격 착수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 착수
서울시, 대학생 임대주택 88실 신규 공급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도시데이터 사이언스연구소 설치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신촌에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
서울시, 2017년 전세임대주택 2,500호 입주자 모집 실시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1차 500호 공급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호 모집
부산시, 대형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함 추진
부산시,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지원
대구시, 2016년도 도시환경(경관)개선 평가 결과 발표
인천시, ‘2017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추진
인천시,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확정
인천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재정비
대전시, 도심 흉물 ‘무연고 간판’ 일제 정비
대전시, 올해 주택 13,392호 공급 추진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구축사업’ 준공
울산시, ‘공동주택 맞춤형 재능기부단’ 지속 운영
울산시, ‘제3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울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실무협의회’ 구성
울산시, ‘2016년 그린홈 주택지원사업’ 완료
경기도, 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경기도, 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경기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으로 6,901건 무상감리 실시
경기도, ‘BABY2+따복하우스’ 후보지 1만 27호 확보
충북도, 음성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전북도,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경북도, ‘2017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접수
경남도, ‘2017년도 주거복지 사업’ 확대 추진
경남도,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에 ‘김해시’ 선정, 국비 사업 추진
경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세종시,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세종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Special Issue

2016 건축·도시분야 인기 문헌 200선(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