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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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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12월호(통권11호)

VOL. 11 2013. 12

| 건축문화 부문

11,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건축문화행사가 활발했다. 먼저, 문화관광부에서는 힌두 서사시 <라마야나>의 길을 따라 살펴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건축과 문화를 주제로 한 쇼케이스 전시회와 <2013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의 활동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수상자 작품집 출판기념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밖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지난 13일 정식 개관하여 과천관에 이은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이 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3년여에 걸친 연구를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건축 창의 체험이라는 제목의 초등학생용 기초건축교재를 발간하였다. 경기도, 인천,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건축문화제가 활발히 추진되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이번 달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건축물 대장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혀 정부3.0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인천시는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전국 최초로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밖에 전라남도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도에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보급 및 전기절약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는 조달청이 그동안 잦은 설계 변경으로 낭비되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시공 전 설계 적정성검토를 필수로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설인허가 시스템 민원처리 절차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등 건설인허가시스템포털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색채디자자인계획을 수립해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 구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천시는 기존 주거지를 보존·개량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