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1.8%↑)
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23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실적 통계 기준)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PQ 서류(예시) : 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1개 업체당 약 3,000 페이지)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을 도입
(’13.4월)
〈先 가격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절차, 10억원 미만〉
❶
입찰
공고
❷
가격
입찰
❸
적격자
선정
❹
PQ 서류
제출
❺
평가
시행
❻
낙찰자
결정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 국ㆍ공립 시험기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총 200 여개 기관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 디지털 기술 등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기관(800 여개 기관)
(예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
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