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 자체 점검을 통해 발견 즉시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23년 주택 인허가 38.9→42.9만호, 착공 20.9→24.2만호, 준공 31.6→43.6만호로 정정
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하였다.
주요 과소집계 원인은 '21.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21.11)되었고,
(전자정부법 제44조의3 제3항)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21.6월 개정, '21.12월 시행)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23.9월)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하였다. '24.2월에 발표한 '24.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