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일 연구기관 · 민간전문가 등과 교통정책 공론의 장 마련 … (대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확대(50%↑) · (지방) 대중교통 최소이동권 보장 · (교통SOC) 지하화 기반 도시의 입체적 활용 등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일(목) 오후 전문가*와 함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통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지방연구원(서울·경기·세종·충북), 대한교통학회, 교수 등 약 100명 / 14:00, 더케이호텔(서울)
이번 토론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코로나-19 이후 감소된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중교통(철도, 버스) 수송분담률: 지난 10년간 41~43% / 코로나 이후 29%(‘20)까지 하락 / 33%(’22)로 완만 회복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이다.
1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후, 3가지 세부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대중교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본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의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현황을 살펴본다.
준공영제 개선, 택시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지원 강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2부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을 발제한다.
ㅇ 패널토론에서는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SOC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한 SOC 지하화 사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상부구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교통망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