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반지하 약 23만호 전수조사 결과, 침수방지시설 설치대상 2만 8천가구 집중관리 중
→ 그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한 반지하 가구는 100% 설치 완료
- 집중호우 대비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반지하 가구 특별점검 착수
→ 8일(월)부터 10일간 건축사 3백 명 투입, 침수예방시설 작동‧설치 여부 및 적정성 살펴
→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여름철 한시 이주 돕고, 이후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지원도
서울시는 '22년부터 반지하가구 약 23만호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2만8천여 가구를 집중 관리해오고 있다.
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구 중 현재까지 차수시설(15,259호), 피난시설(5,108호)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선 100% 설치를 완료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는 2만 8천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 침수방지․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8일(월)부터 10일간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수 위험 반지하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개폐형 방범창․피난사다리 등 피난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 노후․고장 등으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당장 올여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건축사들은 침수 우려 반지하를 방문해 침수방지․피난 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시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토대로 침수 우려 반지하 관리대상을 ▴중점 ▴일반 ▴유지 ▴장기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관리한다.
점검에서 침수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된 곳에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시는 현재 반지하 거주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 세대를 확보해 둔 상태며, 이후에는 주거상향으로 이어지게끔 돕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시는 정비사업, 일반 건축허가 제한 등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미뤄 향후 10년간 반지하 주택 약 15만호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3년 2,080호, '24년 638호(6월 말 기준) 등 반지하가 포함된 지상 건물 총 2,718호를 매입한 뒤에 신축하거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 '23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해 두고 생활하는 일부 세대가 침수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6월 단독주택․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4.6.27. 시행)되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당장 우기에 접어든 현시점 가장 중요한 것은 올여름 반지하 침수 피해가 없게끔 시설물 설치와 작동을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이 일일 것”이라며 “침수예방․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