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6일(월)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
□ 지난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 ’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ㅇ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ㅇ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부터 1조 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조속히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 안건 2.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
□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ㅇ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세 번째로,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새만금신항 개발계획 >
ㅇ (위치)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ㅇ (규모) ①재정 호안 16.3km, 방파제 연장 0.25km, 준설 1식, 잡화부두 2선석 등, ② 민자 부지조성, ‘컨’ 1선석, 잡화부두 3선석 등
ㅇ (사업기간) ’19～’40
* 1단계 ‘19~’30년, 2단계 ‘31~’40년
ㅇ (총사업비) 2조 8,231억원
* 1단계 2조 1,893억원, 2단계 6,338년
< 안건 3.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
□ 농생명용지(9,430ha)는 ’09년에 착공하여 ’22년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523ha는 공사중이다.
□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23년에 착공하여 ’25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ㅇ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ㅇ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며,
ㅇ 임대차 계약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도 >
< 안건 4.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8.5㎢(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 이번 변경 목적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ㅇ 특히, 과거 9년간 기업 입주계약실적(29건)의 72%를 작년 한 해 만에 달성(21건)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신속히 매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금번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1㎢),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2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의 중점을 둔 변경내용을 담았다.
ㅇ 또한,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하여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여 ‘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 ’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ㅇ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주요내용>
ㅇ (위치) 새만금 4호방조제 동측
ㅇ (면적) 18.5㎢(560만평
ㅇ (사업기간) ’08～’30
ㅇ (총사업비) 2조 6,203억원
ㅇ(주요변경)
- (산업용지) 복합 및 물류용지 추가 확보
- (주거용지) 고도제한 고려 위치변경
- (상업용지) 주거용지 및 공항주변 재배치
- (공공시설) 산업용지 및 주거‧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