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지난해 9월부터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정비 용역’ 시행
-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등 도내 35개 노선 77개소 총 51.63km 정비
-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정비로 도민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제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7일,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지방도, 국지도, 위임국도 노선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개 노선, 63개소 23.21km를 정비한 데 이어 6월 현재, 11개 노선, 14개소 28.42km를 정비하는 등 총 35개 노선, 77개소 51.63km를 정비하였다.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법 따라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구역을 확정하고, 도로의 파손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를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경우
대표적 사례를 보면, ▲도시지역에「도로법」등 관련법이나 규정과 다르게 접도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로 노선의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경남도는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도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로·접도구역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각 시군과 함께 정비가 필요한 도로·접도구역을 전수 조사해 도로·접도구역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정비 대상지를 정하였다.
올해 4월에는 1차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도로·접도구역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2차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의 정비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