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면 가마오름 인근 280필지·48만 5,506㎡ 대상
제주시는 한경면 가마오름 인근 지적불부합지 280필지․48만 5,506㎡를 대상으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목적·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결과, 현재 68.3%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 동의요건 충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지구인 함덕지구(720필지․37만 1,123㎡)에 대해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전하면서,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