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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2024. 04. 25|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당초 3만호에 더해 신축매입임대 5천호 추가 매입  

- 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이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규 매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4.17)에 민간 건설사업자 등이 800여 명 참석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 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추가 매입물량 1만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천호, 경기·인천 5천호 등 수도권에 7천호(70%)를 공급한다. * (든든전세주택) 수도권 70%(서울 1천호 / 인천·경기 2.5천호), 비수도권 30%(1.5천호)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70%(서울 1천호/ 인천·경기 2.5천호), 비수도권 30%(1.5천호)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하여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하였다. 

(HUG PF보증)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매월 공정률에 따른 대출금액 분할보증)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4년 말에서 ’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現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하였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4.3.1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24.4.9)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 공유차량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 3.5개 설치 간주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전세 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