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도시재생 / 공동주택 / 에너지 / 건축문화 / 스마트시티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6년 10월~11월)



|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건축 허용 관련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용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권익위,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마련

국토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관련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 자격요건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건축심의 기준」 마련

인천시,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인천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합리적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울산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강화 관련 「울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행

울산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건축규제 완화’ 추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

| 계획 추진 동향

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최종 확정

서울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전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광주시,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시민 의견 청취

충북도,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안) 공청회’ 개최

충남도, ‘내포신도시권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확정·발표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행복주택 3차 1천 5백호(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모집

국토부,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 임대료 인하 추진

국토부·행복청,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문화벨트 조성 본격화

국토부, 공공 및 민간활용 높은 국가공간정보 10종 조기 개방

국토부, 대구시의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통과

국토부, 부처협업 도시재생선도사업 성과 발표

국토부,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시행

국토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실시

국토부, ‘해비타트 Ⅲ’ 통해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 등 국가도시정책 홍보

국토부·영주시,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 발표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위한 기존아파트 매입 신청·추진

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 선정

국토부, 2017년도 제1차 해외인프라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금융투자추천 대상사업 모집

국토부, 창원시 원도심 도시재생선도사업 민·관 협업 추진 진행

국토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충북 청주에 추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 제1호 도시재생사업 추진

산림청, ‘한-캐나다’ 대형 목조건축 설계시공·산불관리 협력 추진

행자부, ‘영주 학사골목’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행복청, ‘창조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사업제안공모 추진

행복청, 산업부 ‘제로에너지빌딩 실증연구 공모’에 선정, 실증모델 구축

환경부, 2017년 ‘자연마당’ 사업지 부산 등 4곳 추가 선정

서울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 ‘통합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역사경관 보전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 7곳 소규모 재생사업 스타트

서울시, 다세대.아파트단지 2곳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SH형 주거 도시재생모델 설명회’ 개최

서울시,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선정 인증서 수여

서울시, 탑골공원 일대 ‘어르신이 주인인 거리’ 서비스디자인

부산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장애인편의시설 건축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 등 해결

부산시, ‘서부산권개발사업 추진 전략 보고회’ 개최

부산시, 부산·LH·KAIST·국토연구원간 ‘글로벌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해외수출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

부산시, 행자부 주관 ‘2016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

대구시,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2차 관문심사 통과

인천시, 노후주택 무료점검 ‘원도심 하우징 닥터’ 실시

인천시, 안전처 주관 ‘2017년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에서 중구 차이나타운 거리 선정

인천시, 「아암물류단지 색채디자인 경관설계 지침」 수립·시행

인천시, IFEZ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범운영 준비

대전시, ‘찾아가는 지구단위계획 현장 방문 서비스’ 실시

대전시, 국토부 공모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추진

광주시, 산통부 주관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 도심재생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울산시,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경기도, ‘찾아가는 설계VE 교육’ 실시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 15곳 선정

경기도, ‘평택 점촌안심마을 대상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완료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복합형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

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우수 체험마을 23곳 선정

전남도, 도시 낙후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 ‘여수 광림지구 새뜰마을사업 업무협약식 및 기공식’ 개최

경남도, 2017년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사업 예산 확보

| Special Issue

전국 주택 내진설계 적용 현황과 분석

부록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