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 정책 Hot Topic5 

Hot Topic5

임대주택 / 경관 / 도시재생 / 에너지 / 공동체

건축도시분야 Updates (2016년 8월~9월)



| 법·제도 동향 

문체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부,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관련 건축법령 개정

국토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맞춤형 공급 강화 관련 기준 개선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주택조합 자금집행 투명성 향상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주거취약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및 ‘표준협약서’ 고시안 행정예고

부산시,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시행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완료·시행

세종시, 군사보호구역 내 인허가 절차 개선

| 계획 추진 동향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계획’ 수립 시행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위원회 수정 가결

대구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추진

대전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전시, ‘대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울산시, ‘울산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2015~2019)’ 확정·고시

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시범·공모 사업 동향

국토부,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건설 보증분야 제도개선 성과 발표

국토부, ‘행복주택’ 총 14만호 입지 확정

국토부·고용부, ‘낡은 직장여성 아파트’ 행복주택 재건축 관련 MOU체결

국토부,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 모집

국토부·산업부, ‘제로에너지빌딩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 출범

국토부,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 시행결과 발표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부, 2017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 발표

국토부, ‘2016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국토부, ‘17년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대상지 20개 선정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확대

국토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하반기 공모결과 발표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서민층 전세금 지원 강화

국토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 착수

국토부, 테라스형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국토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선정·발표

문체부, ‘강릉 한옥체험단지’ 조성 추진

서울시, 공공프로젝트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오픈

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 ‘안암동 창업문화 캠퍼스타운’ 조성 본격 착수

서울시, 제2차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영등포구 양남시장 대상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서울시, 가리봉 ‘벌집’ 도시재생사업 핵심 앵커시설로 조성

서울시,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서울시, 낙원상가·돈화문로 일대 주민공모사업 진행

서울시, 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개선 일환 ‘치매 예방 디자인’ 전국 적용 확대

서울시, ‘북촌 가꾸기 사업’ 일환 「서울 공공한옥」 23채 브랜드화 운영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6곳 추가 조성 완료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도시재생’ 인식조사 실시

부산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3만호 공급, 청년세대에 3.8만호 집중 공급

부산시, 공공근로 지원 등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대구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

대구시, 중단된 재건축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성화 추진

인천시, 주민 주도형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우리 동네 북적북적 골목놀이터’ 개소

인천시, 투모로우시티 활성화 방안 계획 마련 추진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1~4공구 U-City 사업 11월 본격 가동

인천시, 폐·공가 유형별 관리사업 추진

대전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 시행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정비 본격 추진

대전시,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통한 소규모 주거정비 공모 사업 추진

광주시,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울산시,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국가예산 949억 원 확보

울산시, ‘2017년도 도시경관 형성 시범사업’ 선정

울산시, ‘2016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실시

경기도, ‘2016년도 경기디자인클리닉’ 추진

세종시, ‘공공주택지원센터’ 본격 운영

| Special Issue

20대 국회의원 건축ㆍ도시정책 공약 현황 및 시사점(서울시를 대상으로)